(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여야 정치 공방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쌀 목표가격이 해를 넘기고 모내기가 끝나가는 6월 중순까지 결정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쌀 목표가격은 2018년 12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2019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92원 인상한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하는 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종회 민주평화당(김제·부안) 의원의 24만5000원을,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이 22만3000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22만6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만5200원을 목표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

목표가격은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 보전법률안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농해수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목표가격 인상을 두고 여야의 대립으로 지난 1월에 열린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1월 이후 법률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80kg 쌀 한가마에 22만6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하게 되어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192원 인상된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이 19만6000원으로 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결정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소한도 80kg 한 가마에 22만6000원으로 정해야 된다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