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관시 물관리 농업 특수성반영 어려워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물은 농업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작의경우 오랜 시간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를 도맡아온 농어촌공사와 의견을 교류하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 공사가 농업용수의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하며 관리해왔고 그렇기에 지금의 농업이 있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김광섭(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의 말이다.
-농업용저수지 환경부 이관 현 상황은 어떠한지.
현재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계류 중인 상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내부적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가장 큰 문제는 농업과 관련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용저수지를 다루면서 관련 농업 단체들의 의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어디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논의 중인지, 어떠한 내용이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 이해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관련 농업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으로 인한 문제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단순히 물을 모아놓고 정해진 시기에 물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용저수지의 운영계획에는 강수의 영향,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와 수요자(농민)과 직접적인 소통·협업, 공급량예측의 어려움, 농업용수 재이용등 농업용수의 다양한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데 과연 환경부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국내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농민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결국 농업을 홀대하는 정책이다. 농업에 맞춘 정책 실현이 필요한 지금 농업을 홀대하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진 쌀목표가격재설정, 직불제 개편 등과 맞물려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개정(안)을 두고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어떠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국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방향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