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고민과 식량안보
주식용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고민과 식량안보
  • 한국농업신문 webmaster@n896.ndsoftnews.com
  • 승인 2019.06.19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명중(사)전국RPC협회 전무
윤명중(사)전국RPC협회 전무
윤명중(사)전국RPC협회 전무

우리나라 농업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은 올해 생산량과 내년 1년 동안 국내 소비량과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초부터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을 지난해에 이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형편이다.

그동안 주식인 쌀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소비 감소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반면에, 올해 쌀 생산량을 좌우하는 벼 재배면적은  높은 쌀값으로 인해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겨우 0.9% 줄어든 73만ha 수준이 될 것이고 최근 5개년 평균단수 10a당 530kg을 적용할 경우 약 387만톤이며, 시장에 출하될 신곡 예상 공급량은 320만 3,000톤 수준으로 신곡의 예상 수요량 302만~307만 톤보다 13만~18만톤의 공급과잉 상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한데 따른 정부 재고도 많은 수준이며, 비RPC 농협을 비롯한 민간 재고도 많은 상황이어서 벌써부터 수확기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쌀의 장기적인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료용 쌀 생산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현(福島縣)은 2019년산 사료용 쌀의 경작 면적이 지난해보다 300ha가 증가하여 3,088ha가 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일본내 사료용 쌀 최대 산지인데 사료용 쌀 재배농가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縣, 市町村)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식용 쌀 생산농가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소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논 활용 직접지불 보조금을 10a당 최대 10만 5000엔을 지원하며, 현에서는 3ha 이상의 면적을 재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10a당 9000엔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시정촌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남소마시(南相馬市)의 경우에는 2000엔 지원). 이렇게 되면 사료용 쌀의 순수입은 주식용 쌀에 비해서 10a당이 14%정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이 지역 농협은 정부의 사료용 쌀 지원조치를 잘 활용하고 농가의 대규모화와 영농이 쉽다는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사료용 쌀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해 온 결과 2017년 2837ha, 2018년 2972ha에서 2019년은 처음으로 3000ha를 넘어설 전망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자료 : 일본 농업신문 최근 기사)

하지만 일본 전국적으로는 정부의 사료용 쌀 생산목표(2025년산까지 110만톤 : 총 쌀 생산량의 약 15% 수준)에 비해 2018년산 실적은 42만 667톤으로 목표의 38%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에서는 주식용 쌀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전작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력은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6.4천ha인데 올해 계획면적 55천ha의 48%에 불과하고 내용을 보면 조사료가 8.9천ha로 33.7%, 풋거름이 29.1%, 두류 8.9ha로 33.8%, 휴경 0.9ha로 3.4%로 되어 있으며, 사료용 쌀 재배가 포함된 조사료 비중은 일본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면밀하게 조정해서 일본의 경우처럼 주식용 쌀 생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어 생산 농가 스스로 쌀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논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