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 cctv 설치 코앞인데… 지방세 지원 예산부족
가금 농장 cctv 설치 코앞인데… 지방세 지원 예산부족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6.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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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은 ASF 후순위 농가들 불만
완료일 명시도 법령마다 달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가금농가 대상 cctv 설치 의무화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예산부족, 의무 완료일자 충돌 등으로 오리 농가가 혼란을 겪고있다.

올해 농림축식품부 지침에 따라 모든 오리 사육 농가가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하지만 오리협회에 따르면 약 800농가 중 30여 농가는 정부 예산부족의 문제로 설치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보조금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 30%는 시·군 여유 자금 부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오리 농가들은 지방보조 30%를 제외한 국가 보조금 30%라도 지원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도 최근 북한의 ASF 발병에 따라 돼지 사육 농가가 방역 구축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cctv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이 가금·돼지농가를 망라해 시행되면서 오리 등 가금 AI방역 예산이 ASF 방역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축산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된 완료일이 충돌하고 있어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 cctv설치를 완료해야하지만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설치 의무완료 날짜가 상충되다보니 어떤 지침을 따라 설치를 완료해야하는지 모호하다”며 “일단은 빠르게 명시된 날짜를 따라 농가 cctv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