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홀대, 누구의 책임인가?
농업 홀대, 누구의 책임인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6.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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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기자) 농업예산의 4%가 삭감됐다. 매년 국가 전체의 예산보다 낮은 비율로 농업예산이 증가해 왔지만, 농업계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만족해 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밝힌 부처별 지출 한도 규모를 498조7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6.2% 증가했다. 국가 예산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농업분야는 오히려 4% 줄어든 19조2000억원이다.

농업분야 예산은 매년 동결되거나 아주 조금 올랐고 농식품부는 예산안을 발표할 때마다 예산이 전체로는 줄었지만 00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기자들에게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래도 농업계는 농업예산을 책정하는 기재부의 문제라 인식하고 농식품부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다르다. 동결도 아닌 삭감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사업이 줄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기재부의 농업예산 삭감은 철학의 차이에서 나온다. 생산성, 효율성 중심의 기재부는 농업을 비생산적이라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주식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농업을 지켜야 하는 농식품부와는 그 기본이 다르다.

내년 예산 삭감을 농업 홀대라고 평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단순히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홀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년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를 떠돌고 있는 건 신임 장관의 하마평이다. 장관이 사퇴하지도 않았는데 ‘8월 사퇴설’과 함께 누구누구가 장관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장관이 농업을 챙기고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농정의 철학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간데없고 지방선거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한 ‘장관’의 자리에 오를 이름만 풍성하다.

예산이 줄어서 홀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