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쌀 지원 적극 환영”
“대북 인도적 쌀 지원 적극 환영”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6.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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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 수급과 상관없이 지속적 지원 필요
분배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 지원 계획을 밝히자 농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북측의 식량난이 심각하므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북한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해 아동의 30% 이상이 하루 최소량의 식사를 공급받고 있으며, 20%는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식량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 만큼,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세계식량계획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닌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쌀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남는 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해외 식량원조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병희 총장은 “인도적 지원은 당연히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다만 대북 쌀지원을 국내 쌀 수급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고문삼)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대북 쌀 지원은 북한 동포의 생존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로 여겨지며, 이번에 이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이 남북 교류의 마중물이 되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농단연은 “대북 지원 물품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목적대로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쌀 지원이 북한 취약계층의 생존을 지지했다는 인도적 지원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농업기술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이 한반도 평화를 다져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도 환영의 뜻과 함께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1일 성명에서 농축산연합회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되는 쌀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남북간 경계를 한 단계 허무는 큰 결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축산연합회는 분배의 투명성은 우리 정부와 국제 기구간 확실히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라며 물품 도달부터 분배, 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전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모니터하여 우리의 인도주의적 접근원칙이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북지원은 세계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이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축산연합회는 대북 제재로 인해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우회 지원을 통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점은 당연한 순서지만, 향후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