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기재부가 2020년도 예산요구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총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6.2% 증가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는 올해 20조원에서 19조 2000억원으로 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요구가 결국 내년도 농업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각 농업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후보당시 내걸었던 ‘사람 중심의 농정’,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실제 농업계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 외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확대,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농정개혁과 함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4%가 줄어든 예산편성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도 농업예산을 다른 부처들의 증가율인 6.2% 이상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축산단체협의회는 “FTA 관세철폐로 매년 힘겹게 버텨내는 과정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 냄새 저감 대책,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과 관련해 요구하는 어려운 시책들 속에서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예산 당국의 이번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당한 축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적 투자의 관점에서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액에 축산업계와 공조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