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농식품부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추진율은 83.6%이다. 농식품부가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금년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 집중 해소하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 있다.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박정훈 과장은 “적법화 추진의 골든타임이 7월말”이라며 “농가들이 7월까지 신청하게 되면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생산자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