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면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쌀 시장을 전향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필리핀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가 부회장은 “현재도 쌀관세화 유예로 지난해 쌀 생산량의 10%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예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의무수입량이 들어올 수 있어 국내 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무수입량을 2.3배 증량하고 관세율을 감축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에서 쌀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 부회장은 현상유지론에 대해서도 “WTO 농업협정에는 쌀관세화 유예 1차 연장의 근거가 있지만 2004년 재협상 결과에는 추가 연장 근거가 없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무작정 쌀관세화 주장 무책임”
이에 반해 최재관 여주군농민회 교육부장은 현상유지에 대한 협상도 안 해보고 무작정 쌀 관세화로 가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육부장은 “UR 농업협정을 보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6년의 의무이행 기간, 개도국은 10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20조에 그 이후의 개방조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을 개시하라고 돼 있다”면서 “또 부속서 5의 3항은 특별대우 지속여부 협상을 새로운 협상, 즉 DDA 협상의 일부로 보고 있는데 DDA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화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최 교육부장은 또 “UR 협상에서 생긴 의무는 DDA가 체결될 때까지이며, 관세화 유예는 우리의 특혜가 아닌 우리의 조건이고 모두가 DDA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만 추가 개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현상유지 협상이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처럼 협상을 해야 하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다가 정말로 안 될 경우에 쌀관세화로 가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쌀 종합대책 먼저 나와야”
이처럼 쌀관세화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모습을 보였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책 촉구에는 한목소리로 대응했다.
가 부회장은 “쌀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쌀관세율 및 우리 쌀 산업 경쟁력이 최고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고 중국과의 FTA이나 TPP 참여로 인해 쌀 관세를 추가 감축하거나 쌀을 보호할 경우 타 품목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쌀관세율이나 환율, 국제곡물가, 국내 쌀값이 평생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관세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과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전반적인 쌀 산업대책이 마련된 후 관세화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육부장도 “현재 우리 쌀 농업의 현실은 최악의 상태로 수입쌀 혼합미 문제와 수입산 쌀 안전문제, 국내 쌀 자급기반 붕괴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쌀관세화 된다면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쌀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노재홍 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도 “쌀관세화는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쌀 생산농가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우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관세화에 찬성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듯 쌀관세화 유예를 둘러싸고 농민단체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쌀관세화 공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