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931건 규제…“원점서 재검토”
농식품산업 931건 규제…“원점서 재검토”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6.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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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협의로 덩어리 규제 해소 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합리적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야별 규제 특성을 감안해 현재 79개 법령에 규제돼 있는 931건의 농식품부 소관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1순위 과제로 규제 완화가 거론되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쇄신하기로 한 것이다.

조백희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농식품 분야는 성격상 규제가 혼재돼 있고, 특히 식품산업은 타부처 규제와 중첩돼 있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규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합리적 규제개선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질적 덩어리규제 개혁,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 규제총량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올해 감축 규제대상으로 모건인 705건에 대해 12%를, 2016년까지 20% 이상을 감축해 농식품 분야 규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덩어리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향후 새로운 농식품산업 형성 및 식품기업이 경영활동하는데 있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서류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법령, 행정규칙 중 등록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이달 중으로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등록하고 전체 신고건수의 1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신설·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 폐지·완화 등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한다. 농경연과 함께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경연에 설치된 ‘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가칭)’를 7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연중 식품외식, 유통, 축산, 국제검역, 식량 등 전문분야별로 10개의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심사위원회 인력을 현행 15~20명에서 20~2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 제조·유통 진입규제 완화, 외식산업 활성화 규제 개선, 식품산업 표시규제 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정 심사절차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관세화 문제 ▲각종 FTA 현안문제 ▲AI대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