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해가 넘기도록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임시로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쌀 목표가격에 대해 “목표가격 설정이 늦어져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임시로 일부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80kg 22만6000원 해야 한다고 여야간사합의에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이개호 장관에게 임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19만6000원을 정부의 목표가격으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쌀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대수 의원도 목표가격이 늦어지고 있는데 21만원 이하면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22만6000원 이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하고 직불제 예산은 3조원 이상이 돼야 개편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예산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직불금이 3조원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요구인데 농식품부와 기재부에서 재정규모의 상한선을 정해야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도 직불금이 지난 5년간 평균 1조8000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직불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지난 3년간 평균인 2조7000억원 이상으로 직불금 예산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재정당국은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4당에서 직불금 예산을 합의하면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양파 12만톤이 과잉생산됐고 시장격리를 12만톤을 추진했는데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농산물유통구조를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양파는 현재 포전에서는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좋은 상품은 저온저장창고로 들어가고 품질이 떨어지는 하품들이 도매시장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양파가격은 품질의 문제도 크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잠자는 쌀 목표가격, 더 이상 늦추는 건 농민에 대한 배신이고 농업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1월 23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단협의에서 쌀 80kg 22만6000원 이상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반년이 넘도록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농업현장에서는 현 정부의 농업홀대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