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해 말 결정됐어야 할 쌀 목표가격을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80kg 기준 19만6000원을 목표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은 22만6000원에서 24만5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쌀산업의 중심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목표가격이 kg당 3000원 이상 돼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쌀목표가격 산정이 늦어지는 실질적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익형 직불제 처리를 위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직불제 개편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 예산규모다. 직불금 예산이 3조원 이상 돼야 하후상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도 2016~2018년 평균인 2조8000억원의 예산규모를 확보해야 직불제 개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직불제와 목표가격을 합의하기 위해 여야 간사협의를 거쳤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공을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에 넘겨버렸다.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재정당국이 예산을 정해야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예산규모를 정해서 오라고 이개호 장관에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해를 넘겨 7월이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목표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기재부에 예산 책정을 떠넘겨 버렸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인 국회가 오히려 행정부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과연 좋은 모양새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 농업과 농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