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쌀 목표값 논의 또 논의…표류하는 쌀농가
직불제·쌀 목표값 논의 또 논의…표류하는 쌀농가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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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소외되지 않는 직불금 개편안 마련해야
저조했던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속성 의문’
‘2019년 경북도쌀전업농연합회 역량강화교육’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값 등 농가소득안정책에 대해 경북도쌀전업농연합회원들의 열띤 질문이 줄을 이었다.

(사)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0일~11일 양일간에 걸쳐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경북도 시군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9년 경북도 쌀전업농 연합회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상민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쌀 직불제 개편방안과 목표가격 설정 등을 언급하며 “농정의 주축이 되는 정책들이 결정된 것이 없어 여전히 쌀 농가는 불안하고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민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도쌀전업농 회원들이 쌀농사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 “우리의 권리를 관철시키고 쌀 산업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업농 소외되지 않는 직불금안 필요”

이날 교육은 ▲경북도 친환경농업 관련 주요 시책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스마트팜 적용 논농사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같은날 국회 소회의에서 직불제 개편안과 쌀 목표가격이 논의되면서 직불제 개편안에 관한 경북도 쌀전업농 회원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차희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개요와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서서히 마무리 돼가고 있다”며 “직불금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기존의 직불금 지급의 양극화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쌀 전업농은 “소농직불금 지급은 토지만 소유한 채 농사를 짓지않는 부재지주에게 수령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직불금 명목으로 은퇴농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ha 이상을 지닌 전업농들이 오히려 농어촌공사의 임대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업농이 소외되지 않는 직불금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차희수 사무관은 “부재지주 직불금 수령문제는 농식품부에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고 토지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부당수급을 막을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소농이라고 해서 직불금이 사회보장의 형식으로 지급되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시책 3년, 타작물 재배사업 지속되나”

직불금 개편안에 이어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경북도 쌀전업농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쌀전업농은 “정책이 한번 시행되면 3년 동안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다”며 “올해로 타작물 재배 사업이 3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사업이 계속 시행되는건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덧붙여 그는 “타작물 재배사업이 지속된다면 옥수수·조사료는 현재 쌀전업농이 소유한 기계로 베어 수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사업을 계속 시행할 의사가 있다면, 밭작물 재배도 기계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질의에 차희수 사무관은 “타작물 재배는 제 소관이 아니기는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말씀하신 밭작물 기계화 대책은 소관부서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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