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공익형 직불제 농정 전환’ 시동
농특위 ‘공익형 직불제 농정 전환’ 시동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7.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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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과위 개최…세부 과제별 TF 구성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특위가 직불제 개편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농특위는 지난 17~18일 양일 간에 걸쳐 분과별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진행할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분과(분과위원장 김영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을 위해 ▲농어업 예산구조 개편 방향 ▲가산형 직불제 확대 개편 방향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품목조직 활성화, 수급 조절의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어촌분과(분과위원장 황수철)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새로운 농어촌 정책의 기본틀과 공간 계획 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분과(분과위원장 곽금순)에서는 국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마련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 관리체계 진단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로 위촉된 분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박진도 위원장은 “분과별 활동이 시작돼 비로소 우리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쳐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분과별로 논의된 의제에 기반하여 세부 과제별 소분과와 TF를 구성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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