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쌀 자동시장 격리’의 법제화는 시장의 수급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가격 결정되어 관련 산업과 쌀 생산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문제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공익형 직불금으로의 개편’ 과정에서 쌀 목표가격에 기준하는 변동직불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즉 쌀 관련 산업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체제도(對替制度)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쌀 농업현장의 반응은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직불제 개편에 따른 ‘대안’이 아닌 그 자체로써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시급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통계청의 10월 쌀 예상 생산량 조사발표와 11월 쌀 생산량 조사발표 이후 시장격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과 예산을 만들게 되면 그 효과는 없거나 극소화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했다.

따라서 선제적 조치와 예상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그 자체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급조절, 시장안정, 소득안정이라는 대전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빠른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쌀 자동시장격리’의 제도화에 있어 농업현장의 의견과 필요성이 어떻게 삽입되고 기준되어지는가 라는 것이다.
쌀 생산 농업인이 ‘쌀 자동시장격리제’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가격 안정을 통한 소득안정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시장격리의 발동기준인 쌀 가격 기준이 현장의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쌀 생산 농업인은 그 기준을 이번 결정될 ‘2018년~2022년 쌀 목표가격’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쌀 자동시장격리의 기준’은 생산비 및 물가와 연동되어 주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은 이미 쌀 목표가격제도가 생산비 및 물가와 연동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소득하락의 위험성을 경험했고, 때문에 현 정부는 목표가격 결정에 있어 물가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이번 ‘쌀 자동시장격리 법제화’에서는 반드시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적용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