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물관리일원화’ 현재 진행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물관리일원화’ 현재 진행은?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7.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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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배제된 물관리위원회…농식품부, 농민단체 등 참여 필요성 이야기했지만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물관리일원화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 12일 공포 및 시행됐으며, 올해 6월 12일에는 이와 관련해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농업용수 관계기관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간으로 국가는 농식품부장관, 농어촌공사 사장이, 유역에는 농식품부장관 지정 공무원 및 농어촌공사 임직원이 해당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에 핵심 주체가 환경부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업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물관리일원화를 두고 환경부는 물 관련 각계 전문가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지난 2017년 7월 구성하고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로드맵 초안을 지난해 8월 마련했다. 포럼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및 6분과로(정책, 법·제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200여명에 달한다. 

특히 포럼의 추가논의 및 정부부처 합동 작업반 운영에 있어 농업용수 분야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해 정책 과제 로드맵을 최종 확정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의 의견 수렴이 없어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농업용수 부분은 농업의 이해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의 의견 수렴 혹은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임 사무총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인 현재도 농민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혹은 폐지된 수세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물관리일원화를 두고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물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국가 물관리 운영의 기본방향 마련, 목표설정,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위한 물관리 최상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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