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농민 피해 보는 물관리일원화 ‘안돼’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농민 피해 보는 물관리일원화 ‘안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08.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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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위원회’ 농민단체 포함 건의
환경부 댐관리 반대 의사 표명
앞으로 농민 의견 수렴해 나갈 것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한국농업신문= 기자)이개호 장관은 물관리일원화에 대해 물관리 통합으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부분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관리일원화로 농업용 저수지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경부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환경노동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협의 후 진행되도록 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물관리일원화에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통했다는 평가다. 또 농업계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도록 농업단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박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에게 들어봤다. 

 

-물관리 간단히 요약한다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의 댐관리 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했다. 물관리 총괄을 환경부가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부가 댐관리를 할 경우 부처의 총괄 기능을 하는 법조항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법이 수정됐다. 환경부가 물관리의 모든 부분, 모든 저수지를 직접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 총량에 대해 취합기능을 수행한다는 개념이었다. 당초 이런 개념이었지만 법을 만든는 과정에서 댐관리를 환경부 장관 승인을 통해 해야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농식품부 입장은.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정부조직법상 업무 분장을 따졌을 때 맞지 않음을 피력했다. 부처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총괄함에 따라 기능과 권한, 책임이 따르는 개념이기에 농식품부가 저수지와 관련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승인과 개입은 맞지 않다. 댐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환경부도 직접적인 승인과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을 하려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당초 취지와 다르기에 삭제를 했다. 이에 농식품부 농어촌공사가 시설관리 권한을 현행과 같도록 하고 환경부는 부처의 취합기능을 하도록 했다. 

 

-어느정도 저수지가 해당되나.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를 대상으로 넣을 수 없기에 선정 기준도 중요하다. 당초 500만톤 이상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500만톤 이상이면서 4대강 주변이라던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하자고 제안해 수용됐다. 관리 입장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추려보면 49개다. 모든 관리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이 수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앞으로 농식품부 입장은.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농식품부가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통합적인 기능을 위해 환경부가 총괄하도록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농업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김종회 의원과 입장을 동일하게 간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농민 이익창출에서 행동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에 그 안에서 김종회 의원 법안에 동의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농업 목소리 반영은.

우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민단체를 추천했다. 우리들이 농민단체를 추천한 것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반대하는 취지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다. 우리 장관님과 농어촌공사 사장님, 의원, 교수, 민간단체들도 포함한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다.

장관님 말을 인용하자면 “물 통합한다고 하면 통합으로 하면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모든 부분은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강한의지 표현을 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총괄 기능이 없다고 현재까지 관리가 잘되던 것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 물관리일원화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농민들과 협의없이 성급하게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