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한 관료 출신…농정 틀 못 바꿀 것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개각을 앞두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최근까지도 하마평에는 이병호 aT 사장, 김현수 전 차관 등이 거론됐다. 여기에 박현출 전 차관,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김현권 국회의원 등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고사하거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수 전 차관이 차기 장관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다. 공무원 출신이기에 청문회에서 크게 흠 잡힐 일도 없고 청와대 인사 검증도 통과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번의 장관이 취임했지만 모두 정치권 인사였기에 차기 장관은 개혁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농정 공약 역시 개혁성이 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행정관이 모두 진보적 농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지고 aT 사장과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개혁적 인물이 되면서 편향적인 인선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특위가 개혁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면서 구성원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록, 이개호 등 2명의 장관은 행정관료에 정치인 출신으로 개혁적이지 못했다. 또한, 이들 모두 지선,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거나 사퇴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은 보수, 진보 양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성이 강하거나 편향적인 인사를 농식품부 장관에 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특정 성향의 인물이 장관이 된다면 가장 큰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어떤 성향이 있기보다는 가장 무난한 관료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집권 초창기에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개혁적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농정을 추진했더라면 관료 출신 또는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을 장관을 임명해도 크게 비판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잇따라 관료 출신 정치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하면서 농정개혁의 골드타임과 형평성 모두를 잃어버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