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찬반 논란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수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으로서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업무처리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성명에서 “현장의 소통을 중시하고 쌀 직불제 등 다수의 양곡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쌀 목표가격 결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의 현안이 급물살을 타고 해결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개혁성이 부족하다며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차관의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김현수 전 차관은 2005년 쌀 수매제 폐지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권 당시 한미FTA 체결, 박근혜 정권 시절 대기업 농업 진출을 추진했던 인물”로 개혁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 농정을 이끌었던 핵심 관료를 후임 장관에 기용한 것은 적폐 농정을 청산할 의지가 없으며 개방농정, 저농산물값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신임 장관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2019년산 쌀 수급 및 농산물 가격안정,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등을 꼽았다.
쌀전업농연합회는 “지난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회복돼 농업현장의 불만을 잠재웠지만, 지금까지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농업홀대 기조에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의지를 갖고 농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에서 경굽고를 나와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학위를, 서울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1987년 행시 30기로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에 임용돼 정보화담당관,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식량정책관, 기획조정실정을 거쳐 차관보와 차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