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도입, 최소 하우상유지 필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이사회 개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이사회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대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 쌀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사회에서 김광섭 회장은 “변동직불금이 폐지되어도 쌀전업농의 소득 손실을 최소화해야 쌀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무자조금 도입 등 쌀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직불제 개편안을 설명한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예산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을 때 직불금을 농지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지급하게 된다”며 올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인성 수석부회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건은 예산확보”라며 “소농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늘리고 쌀전업농은 쌀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받던 직불금을 유지하는 하후상유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산 정책부회장도 “정부가 쌀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쌀전업농을 육성했는데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직불금 개편으로 인해 쌀전업농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쌀전업농연합회는 직불금 예산 확보, 쌀의무자조금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쌀전업농 회원들의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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