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는 출범 이후 사무국을 정비한 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분과별 의제설정까지 마무리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 발걸음을 재촉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설정까지 마무리했다”라며 “이번 농특위는 과거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기에 약칭만 같을 뿐 역할이 완전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정의 틀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농정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농촌 중심으로 농정이 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특위의 첫 번째 과제는 직불금제도 개편이다. 박 위원장은 “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런 의미에서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의 소득보전 수단이 아니라 농민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원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강력한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도 주어진다고 박 위원장 강조했다.
문제는 농식품부에서도 직불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개편안도 공익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농특위의 직불제 개편과 혼선을 빚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농식품부의 직불금 등 예산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예산구조를 직불제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서는 구체적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이미 만들었으며 농민단체와 개편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따라서 올해 농식품부가 직불제 개편안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는 농특위의 직불제 개편안이 나오게 돼 중복될 수도 있다.
한편, 분과위 구성을 끝낸 농특위는 특별분과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특위는 가칭 좋은농협만들기특별분과위원회와 청년일자리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