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현안 해결하길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현안 해결하길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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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김현수 전 차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간 농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인 농정철학을 바꿀 수 있는 개혁적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가장 무난한 행정관료 출신의 인물이 지명됐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취임 후 2년 동안 두 명의 농식품부 장관을 인선했지만, 개혁성보다는 보은성에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서는 개혁적 성과는 없었다. 성과를 꼽으라면 쌀값이 회복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쌀값은 예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고 선제적 시장격리는 정부 수급정책의 효과는 쌀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쌀을 제외하고는 많은 농산물이 수급조절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지난겨울 배추 가격하락에 이어 양파, 마늘이 가격폭락을 겪었고 지금 고랭지배추도 가격이 불안하다. 여기에 올해 쌀값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장관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개혁적인 과제를 시행하기보다는 농산물 수급 안정 등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서 현재 추진 중인 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후 발표한 소감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행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농산물 수급조절부터 해야 한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농가소득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