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촉구하는 비대위 구성
공익형직불제 개편 촉구하는 비대위 구성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08.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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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발족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국회에 묶여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진다.

축산 등 품목단체가 결합해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최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하기로 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해를 넘긴 목표가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직불금 비대위는 사전 준비모임을 통해 농업계의 오랜 염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본틀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소득법 개정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직불제 개편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직불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공익형 직불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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