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쌀 목표가 설정, 농민 피해 있어선 안돼
지금 쌀 생산농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 인지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쌀과 관련해 우리 쌀전업농 만큼 규모나 역사성을 가진 단일품목 단체가 있나. 없다. 우리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쌀전업농은 중앙연합회를 비롯해 8개 도에 쌀전업농이 있고 더 나아가 시군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커진 단체다. 이제는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가 원주시에서 회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쌀 생산량은 적지만 도 내 쌀 생산농가가 전체 농업인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 쌀 브랜드 확산으로 인한 소비 확산 등 그간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시작전부터 이번 회원대회는 강원도 쌀전업농을 비롯해 타 도 쌀전업농 회원들에게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회원대회 시작 전 곽노승 한국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년에 한번 진행되는 회원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원주시에서 한국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회원대회가 개최된다. 회원대회를 위해 곽노국 한국쌀전업농원주시연합회 회장님이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원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과 원창묵 원주시 시장님이 큰 도움을 주어서 다른 타 도에 비해 긴 시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곽노국 회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일을 진행했다.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한 쌀전업농 회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단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전 만전을 기했으며 이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회원대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까.
이번 회원대회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쌀전업농의 하나 됨이다. 쌀이라는 단일품목으로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아직 쌀전업농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회원대회는 쌀전업농이 하나 됨을 알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화합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곧 수확기다. 쌀값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미 조생종은 수확을 하고 있으며 곧 찬바람이 불면 본격적인 수확기에 돌입한다. 현장에 있다 보니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확기 쌀값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하나로 단정 짓기 참 애매하고 어렵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무조건 오르면 좋겠지만 어디 마음처럼 되는 것이 있나.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많은 곳에서 올해 수확기 쌀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통계, 예측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고 그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농민이기 때문이다.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은 하되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 설정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이미 정해졌어야 할 쌀 목표가 역시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정부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 개편 과정에서 우리 쌀전업농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얼마 전 농식품부에서 쌀전업농에게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공익형직불제 비공식 설명회를 진행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경우였다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진행 후 통보를 했겠지만 이번 경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쌀전업농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였다. 그만큼 우리 쌀전업농의 입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쌀전업농이 더욱 큰 목소리를 내 우리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형 직불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내용 자체가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로 가야하는 이유와 더불어 그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 이번 개편을 통해 어떠한 피해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애초 직불제 개편이 논란이 된 초기에는 대농의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분의 희생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결국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접한 개편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선 일부분 만족할만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과연 새롭게 제시한 개편안의 진행을 위한 예산이 계획대로 과연 확보될 것인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최소한의 예산이 2조4000억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상의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하의 예산으로의 개편은 결국 대농·중농·소농 어느 한 부분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관리일원화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반부터 이야기 한 것이 바로 물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부가 기존의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만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물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물관리일원화와 관련해 댐건설법 개정안 역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적인 농업용 저수지 이관은 말이 되지 않는다. 농업용 저수지를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농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인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처사이고 처리다. 결국 이와 관련해 우리 쌀전업농 및 농업인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그제서야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이다. 결국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주먹구구로 진행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물관리일원화 특히 농업용 저수지와 관련된 내용에는 농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적한 문제 가운데 쌀전업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쌀과 관련해 우리 쌀전업농 만큼 규모나 역사성을 가진 단일품목 단체가 있나. 없다. 우리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쌀전업농은 중앙연합회를 비롯해 8개 도에 쌀전업농이 있고 더 나아가 시군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커진 단체다. 이제는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쌀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소비자에게서 멀어진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고 더 나아가 다른 어떠한 쌀보다 품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쌀을 생산해 소비자가 다시 우리 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 실현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번 직불제 개편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를 찾아오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선 몇몇의 힘으로는 안된다. 쌀전업농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에게 한마디.
이미 앞에서 많은 말을 한 것처럼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은 하나다. 지금 시기가 우리 쌀 생산농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쌀 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우리는 쌀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정책에 동참하고 때로는 올바른 농업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자는 것이다.
회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하나의 쌀전업농을 전국의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