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농업용수 특수성 고려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쌀전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될 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회원대회를 앞두고 만난 최종신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쌀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농업발전, 쌀전업농 있기에 가능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등록된 쌀전업농은 2000여명이고, 강원본부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78개로 총저수량은 1만2255만㎥에 달하며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개최될 쌀전업농강원도연합회 회원대회와 관련해 최종신 본부장은 “최근 수년간의 기상이변, 쌀 소비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쌀전업농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사는 쌀전업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더불어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쌀전업농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지역본부는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본부장은 “강원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농지은행사업”이라며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정착, 경쟁력 강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농지지원 등 사업 적극 실천
현재 강원지역본부는 총 2542명의 쌀전업농(밭전업농 포함) 맞춤형농지지원, 임대수탁, 과원규모화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170명의 영농정착을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임대수탁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북부, 강원도 철원 등 가뭄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종신 본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 사이 내린 비로 인해 지난달 25일 기준 21%(평년대비 28.7%)이었던 철원지사 저수율이 58.7%(평년대비 75.4%)로 회복됐다”면서 “현재 강원지역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79.7%, 평년대비 103.5%로 금년도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활용 가능한 간이양수기 확보, 저수지별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가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양수장 신설 추진, 유효수원 효과적 분배 등 영농급수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영농기에도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물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 농업 특수성 고려한 정책돼야
최근 논란이 되는 댐건설법 개정안과 더불어 물관리일원화를 두고 농업계 특히 수도작을 하는 쌀전업농 사이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본부장은 “댐건설법 개정으로 댐관리 계획에 500만톤 이상 농업용 저수지 전부가 포함된다면 농어촌정비법, 댐관리법 간 저수지 운영, 관리 체계가 중복되어 부처가 이해 충돌되며 생활, 공업용수가 우선시 되어 농업용수가 후순위로 밀려 농업용수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강수상황, 공급량 예측, 관리의 어려움 등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 개정과 관련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합동으로 계획대상에서 농업용 댐 제외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현재 농식품부, 환경부 수정의견 협의로 500만톤 이상 저수지 전부에서 500만톤 이상이면서 하천 연계 운영저수지 49개소로 범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와 관련해선 “효율적인 국가 물 관리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우리 본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 통합물관리 상생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물 관리 전문성을 가진 공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사 시설과 연계하여 공사의 업무 영역을 국가 수자원 관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가 물 관리의 기본요소인 농업용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사업 통해 적재적소 농가 지원
농지은행사업과 더불어 많은 농가의 관심이 쏠리는 사업이 바로 경영회생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신 본부장은 “영농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우리 공사가 매입해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농업인들은 7년~10년간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임대 기간에 환매할 수 있다. 올해 강원지역의 경영회생사업비는 작년보다 20억원 증가한 263억원을 확보했으며, 38명의 농업인에게 121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금융기관과 협조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잠재적인 대상자를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