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쌀 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의 절반(54%) 이상이 쌀을 생산하는 만큼 한국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 먹거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임한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에게 현재까지 정책 추진 상황과 식량 관련 이슈,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쌀전업농을 비롯한 농민 독자 분들에게 한마디.

지면을 통해서 나마 쌀 전업농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 쌀전업농을 포함한 쌀 농가 스스로는 우리 쌀 산업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도 쌀의 가치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형태의 소비처 발굴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기적인 쌀 수급대책 계획이 있다면.

아직 벼 재배면적, 작황이 확정되지 않아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 쌀값의 흐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쌀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작년에 이어 추진하고 있다. 농가의 신청 실적은 3만3000ha 수준으로 전년대비 약 2000ha가 증가했고,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7000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벼 재배면적, 작황 예측(8~9월) 등을 토대로 쌀 수급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확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우선, 쌀에 편중되어 쌀 생산을 유발하는 현행 직불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품질 벼 재배를 확대하고 쌀 등급･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쌀 생산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양곡관리사 제도 준비 상황은 어떤지.

쌀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쌀 산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민가자격인 ‘양곡관리사’ 자격을 신설했다. 양곡관리사는 쌀의 수확 이후 단계인 보관․가공 등에 관한 전문가로 수확 후 관리․저장 방법, 미곡 가공, 유통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RPC 보관․가공분야, 관련 컨설팅, 식생활 교육 및 쌀 소비 등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된다. ‘양곡관리사’는 민간 자격제도로 주관기관인 곡물협회에서 올해 12월 제1차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4~5월 중에 RPC 운영, 쌀 유통․마케팅 등 교육과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중 자격증 기본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자격제도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도입 초기인 내년부터 양곡관리사를 정부양곡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네크워크, 역량 관리 등을 통해 농협, RPC 등 민간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중단된 쌀 대북지원 상황은 어떤지.

WFP-북한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쌀 지원 수용 거부 입장을 알게 되어, 현재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 통일부가 북측의 공식입장을 확인한 이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농식품부가 쌀 가공, 수송 및 선적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2017년산 쌀 5만톤이다. 올해 상반기 세계식량계획(WFP)국제기구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6개국에 쌀 5만1000톤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WFP를 통해 지난 5월 중동(예멘 1만9000톤),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만6000톤, 케냐 1만톤, 우간다 5000톤)등에 쌀을 지원했다.
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지난 3월 재해대비용 1000톤을 지원(미얀마 500톤, 라오스 500톤)하고 아세안 지역에 재해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인해 긴급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곡 저장 비용 낭비 지적이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지속된 풍년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관리비용이 증가했다.ㅠ 정부양곡 관리비 지난 2016년 2028억, 2017년 2480억, 2018년 3814억, 2019년 4737억이다. 쌀을 현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1만톤 당 37억원이 소요돼 적정 재고를 유지해 재고 과잉에 따른 추가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가공용, 사료용 공급 확대, 해외원조 등을 통해 재고 감축과 적정 재고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90만톤 수준으로 적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0년에는 정부양곡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수기로 관리하던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 안정적 수급 관리, 관련 예산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량농업정책 추진 계획과 각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농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우리 쌀산업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쌀은 주식이지만 매년 소비량이 감소해 과잉 공급되고 있고, 쌀 이외의 밀․콩 등의 식량작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국민 수요에 맞는 식량작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을 포함한 모든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균형 있는 작물 생산이 이뤄지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 또 지자체와 함께 논 타작물 단지를 조성해 농기계, 기반, 유통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해 쌀 이외의 작물도 영농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쌀은 표시제 강화, 고품질 품종 보급 확대, 유통시설 개선 등을 통해 수량중심의 생산․유통 체계를 품질 중심으로 개편해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전업농을 비롯한 농업인 여러분들도 쌀을 비롯한 우리 땅에서 자란 양곡이 국민에게 사랑받아 제 값을 받고, 농가와 농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