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3년 동안 576억원 밖에 기금이 적립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76억원은 전체 목표 3000억원의 19.2%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금액이 68억원 밖에 안 돼 상생협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국회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으로 10년 간 1조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여야 합의로 조성된 기금이다.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외면 속에 기금 조성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3년 간 실제 조성된 기금은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35억원으로 총 576억원에 그치고 있어 3년 간 목표액인 3,000억원 대비 19.2%에 불과하다. 특히 기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난 3년 동안 출연한 금액은 68억원(12%)에 불과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은 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대기업 등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5대 기업의 임원들이 출석해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며, 기금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적은 여전히 낮다.
국감 이후에도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5단체 간담회, 15대 그룹 사회공헌 담당 임원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한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기업 임원들은 기금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민간기업의 출연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FTA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금출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FTA 비준에 따라 상생협력기금을 여야가 합의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근거법인 FTA농어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가 기업옥죄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유독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