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작 방제 여건·왜래 병해충 유입 문제 등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다. 현장에 적용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소면적 작물 및 일부 품목의 등록농약 부족 ▲드론 및 항공방제에 따른 비산문제 ▲약해 발생 의심 ▲토양 잔류 농약에 대한 현장 정서와 괴리 등의 문제가 제도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혼작에 따른 방제 여건 제한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신속 방제의 어려움 등의 새로운 문제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서에서는 “농민들도 도입 당시 제도적 미비점이 많고 원활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근본적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며 “계도 위주의 정책 집행을 약속한 정부의 섬세한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등 자발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가 도입 당시의 정책 취지를 내실 있게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농업인에게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PLS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감내하면서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PLS제도 또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농업인의 막연한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현장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련돼 있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