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공동대응키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무기한 늦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9월 국회를 놓치면 당초 예정된 2020년 시행은커녕 이번 정권에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이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10월은 국정감사로 법률개정이 어렵고 11, 12월은 예산국회라 또 어렵고, 내년엔 총선, 총선 이후엔 국회 상임위 구성으로 상반기가 지나간다”며 “그 이후엔 차후년도 대선 때문에 레임덕이 걸려 당정 협의도 잘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직불금 비대위’는 사전 준비모임을 통해 농업계의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고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공동대응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은 쌀 수급안정과 농가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농업소득법 개정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견해 차이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해 있다.
이날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농민단체들은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9월 국회가 공익형 직불제 통과의 마지노선임을 각인하고 더는 여야의 정쟁과 재정 규모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지금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기에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직불금도 여야 정쟁의 산물로 여긴다면 내년 총선에선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250만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원하는 합당한 재정확보와 신속한 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