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전북도 익산대회 특집①] 송하진 전북도지사 “쌀전업농과 손 맞잡고 전북 쌀 명성 드높일 것”
[쌀전업농전북도 익산대회 특집①] 송하진 전북도지사 “쌀전업농과 손 맞잡고 전북 쌀 명성 드높일 것”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9.08.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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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시·도 최초 ‘농민공익수당’ 도입
‘보람찾는 농민’ 지향 삼락농정 결실
농생명산업 육성 통한 부가가치 집중
수확량보다 고품질쌀 지원…경쟁력 강화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신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서 쌀전업농전북도 회원들의 큰 잔치인 회원대회가 오는 29~30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쌀전업농 가족과 손을 맞잡고 전북 쌀의 명성을 한층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수 10만호에 이르는 전국적인 농도 전북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농가소득으로도 유명하다. 전북의 농가소득 증가율은 2017년 전국 9위에서 지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역 시·도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의 도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내년부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고 농업인에게는 논·밭의 형상유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농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단체, 행정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정 현안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쌀전업농전북도 회원대회를 축하하는 말씀.

29~30일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는 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 회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번 대회는 쌀전업농 간 정보교류와 단합을 위해 2년마다 열리는 전북 쌀 전업농가들의 축제다.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으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는 어려운 시기가 최근까지 이어졌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신 쌀 전업농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대회를 통해 쌀전업농 가족과 손을 맞잡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 전북 쌀의 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전북 농업현황과 올해 작황에 대해.

농가 수 9만5000호, 농가소득은 연간 45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다. 주목할 점은 농가소득 증가율이 전국 1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전국 9위(3523만5000원)에서 1년만인 지난해 전국 1위(4509만원)를 차지했다. 반면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 전국 3위(2577만2000원)에서 7위(2534만1000원)로 부쩍 줄었다. ‘제값 받는 농업’을 지향하는 전북의 삼락농정 등 정책적 노력의 결실로 판단된다.

한편 금년 작황은 날씨가 좋아 생육후기 태풍 등 큰 피해만 없다면 평년작 수준 이상이 될 전망이다.

-평소 쌀에 대한 가치관.

주곡으로서 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량주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생명과 생활의 원천이다. 역사적으로도 5000년을 이어온 농경문화의 중심이자 나눔, 협동을 강조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든여덟(八十八)번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쌀은 우리 농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생명이라는 데 의미가 있겠다.

-쌀의 가치가 퇴색해 가는 것이 아쉽다.

쌀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도 무너지므로 쌀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 쌀을 지켜내야 한다.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가공식품 개발, 소비 활성화 등 노력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쌀값이 2018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0만 농가 수혜,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연 1회 60만원을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 시·도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인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재해방지, 지역사회 유지 등 역할에 적절히 보상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논·밭의 형상유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지사님 농정철학.

농업은 생명산업인만큼 농업을 도정 1순위로 두고 ‘제값받는 농업․보람찬 농민, 스마트 농생명산업, 사람찾는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인 ‘삼락농정‧농생명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우리 도가 가장 잘 하고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분야다.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

민선6기의 삼락농정이 농민을 농업정책의 주체로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면 민선7기는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공약 제1호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통해 농생명산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청년창업 생태계와 미래지향형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등 농민을 위한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추진중이다. 내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시행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삼락농정위원회 역할과 운영현황.

삼락농정은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목표로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농업농촌 정책이다. 그 중심에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학계, 유관기관·단체, 행정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있다. 

2015년 2월 농민과 함께 만든 삼락농정위원회는 올해 제3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연간 50~70회의 열띤 논의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업농촌 수상작 전시회 등 농업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사업화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내년부터 도입·시행 예정인 ‘농민공익수당’도 지난해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앞으로도 삼락농정위원회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전북농정의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 신청 전국 1위 달성 배경은.

전북은 타 지역보다 논콩을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으로 금년 5~6월 날씨가 좋아 콩 식재시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했다. 김제시를 비롯해 정부지원 이전부터 조성된 논콩 재배 선도지역의 파급효과도 컸다. 작년엔 콩 심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파종한 콩이 물에 잠겨 낭패를 봤지만 금년엔 날씨가 좋아 파종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김제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인 부안, 고창, 군산, 정읍 등 주변지역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논콩 재배기술 등 노력이 전파된 결과다.

김제시의 경우 정부 정책사업 지원 이전부터 콩 소득이 높아 자연스럽게 논콩 재배 기술이 축적된 곳으로 올해 전북 7926ha 신청 면적 중 논콩만 2968ha로 38%의 논콩 재배면적을 나타냈다. 또한 농식품부의 추가 지원대책인 논콩 정부 전량수매, 특등 가격 4500원 신설, 공공비축미 65가마 별도 배정 등도 참여율 향상에 한몫했다.

-쌀 수급조절 대안이 있다면.

농산물은 조금만 생산이 과잉 되면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수록 재배를 선호하게 되어 결국은 이런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정 생산면적의 유지가 꼭 필요한다. 올해 타작물 재배 신청면적은 목표면적 5만5000ha 중 61.1%인 3만3000ha를 달성했다. 벼 재배면적이 의향면적보다 많거나 평년작만 되더라도 쌀값하락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확량보다 미질이 좋은 고품질 우수 브랜드쌀 육성지원을 지속강화해 쌀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쌀경쟁력제고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라이스업프로젝트, 전북쌀홍보, 밭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 등 5개사업에 31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이 불편함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간과 긴밀히 협력해 7~11월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참여 농업인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필요 농기계, 판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적합 농지에 대해 금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ha당 조사료 430만원, 두류 325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 죽산면 논콩단지와 같은 타작물 재배 단지를 시군별로 확대 조성하고 각 지역별로 유명한 특산물을 생산·가공·유통 할 수 있도록 거점 단지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