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후 쌀 공급 과잉 시 ‘시장격리’ 고려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김현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 설정 등 농업 정책 검증이 이어졌다.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김현수 후보자는 3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직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됐다.
김현수 후보자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쌀에 편중된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농정 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직불제 개편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려면 최소 1조원이 필요하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3조 5000억원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는 변동직불금을 대신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후보자는 “직불금이 논밭 균일하게 지급되면 현재 과잉되고 있는 쌀 생산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쌀 생산이 과잉된다면 신곡 수요공급 격리를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시장격리의 시기는 반드시 수확기 이전이여야한다”며 “물량은 신곡의 초과공급량 이상이여야 시장격리의 효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문회 끝에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김현수 후보자는 지난 32년간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