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2년 반 동안 가장 빈번하게 농업계를 달군 말이 있다. 바로 ‘농업홀대’다. 이 말은 쌀전업농의 축제의 현장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가을 운동회격인 쌀전업농 회원대회가 8도별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7월 초순 충남도연합회 회원대회가 시작을 끊었으니 약간 이례적이다.

흥겨운 축제의 한 마당에서 8도 연합회장 및 도 산하 시연합회장들은 쌀 농가로서 작금의 농업정책을 지적하기도 한다. 도와 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초청된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농정이 도별로 다르지 않듯 각 도의 쌀전업농가들이 지적하는 농정현안도 거의 동일하다. 직불금 문제, 쌀 목표가격 설정, 농특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 등. 이런 지적들은 표현은 제각각일지언정 결국 ‘농업 홀대’로 요약된다. 그리고 현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는 지적 내지 한탄은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안주거리 혹은 논제로 거론돼 왔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먼저 직불금만 보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지급됐어야 한다. 농한기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가 경영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던 농가들이 설마설마 하는 사이에 5개월이나 흘렀다. 더 큰 문제는 5개월이나 기한을 넘겨버린 지금에서도 언제 지급될지 기약이 없다는 거다. 정부쪽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직불제 개편이 확정돼야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농업소득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장기화한 국회 공전 사태로 법률 개정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에 필요한 쌀 목표가격 설정도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작년 11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만6000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반짝 발표했을 뿐이다. 현재 쌀 목표가격으로 20~ 22만원선이 논의되고 있다지만 쌀전업농은 당초 제시안인 24만5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특위에 대한 실망감도 언급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서야 출범한데다 기대했던 활동도 신통치 않다.

당파 싸움에 민생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표심(票心)만 좇지 말고 국가 근간인 농업과 농민을 살펴 쌀 농가들이 한 점 근심 없는 가을 운동회를 즐길 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