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 사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신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농식품부에서도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안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직불제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농식품부는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하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음에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

물론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지만,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2조4000억원 이상을 예산으로 책정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공익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 2조2000억원의 예산안이 발표되자 농가들은 직불제 개편이 오히려 농가소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농정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직불제 개편은 효율성 중심 생산농업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농을 두텁게 하고 대농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해야 농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하후상유지가 첫 번째이고 직불금 예산의 꾸준한 증가다. 최소 물가상승률만큼 직불금 예산이 매년 확대돼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불제 개편이 쌀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