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전업농·농협, 쌀값 지킬 수단 ‘시장격리’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신곡의 공급과잉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수확기 쌀값을 좌우할 전망이다. 쌀농가단체와 농협 등 업계는 ‘9월 격리’만이 애써 회복시켜 놓은 쌀값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달 30일 ‘전북도연합회 회원대회’ 개회식에서 “올해 작황이 좋아 잉여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시장격리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수확기로 넘어가는 구곡 물량은 약 5만톤 정도로 예측된다. 2019년산 신곡은 10만톤에서 15만톤이 과잉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해마다 공매로 방출되는 수입밥쌀까지 합하면 올해 쌀 잉여물량은 20만~25만톤이 되는 셈이다.
쌀값에 빨간 불이 켜짐에 따라 농협은 지난달 28일 전국 농협RPC와 비RPC농협 장장 및 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확기 쌀값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쌀값 방어전에 나섰다.
김옥주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장은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을 게 분명해 금년 수확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정물량을 적정가격에 매입해 수확기 쌀 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장은 “쌀이 남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시장격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확기 쌀값을 방어할 유일한 보루 ‘시장격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도 업계를 달구고 있다. 지금까지 8번 시장격리를 했지만 시기와 물량, 예산상 문제 때문에 2017년 한 해만 제외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 수확기 대책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수확기 대책은 본격적인 수확기 도래 전인 9월 확정 발표됐다.
정부가 물량이 남았을 때 어떻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앤 것이다. 또 남는 물량 이외에 추가 물량을 더 격리했다. 공공비축미 35만톤 외에 추가로 37만톤을 격리했는데 이 37만톤도 과잉물량보다 15만톤을 더 얹은 수치였다. 시중에 쌀이 부족해져 본격적으로 쌀값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김광섭 회장은 “기존 시장격리는 통계청 자료를 받아 11월 쌀값이 다 형성된 다음에 해 효과가 없었다”며 “9월에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8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18만8600원대를 기록했다. 작년 수확기 쌀값(19만3592원)과 비교하면 약 2.6%의 역계절 진폭이 나타난 상태다.
한편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정자 때 쌀값폭락이 예상될 경우 대책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박완주 의원)에서 “수확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