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19년산 쌀 가격 우려, 정부 수확기 대책 촉구
[전문가칼럼]2019년산 쌀 가격 우려, 정부 수확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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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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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73만㏊로 2018년 73만8,000㏊보다 약 8,000ha(1.1%) 줄었다.

8,000ha의 감소치는 약 20년 이래 2007년(-4,979ha), 2012년(-4.651ha)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감소치다.

통계청은 ‘택지개발과 ’19년도 타작물 재배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하지만 농업현장에서는 타작물 재배면적은 더 많은 반면, 쌀 가격 상승으로 논으로 전환된 농지면적이 오히려 늘어 감소치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쌀 가격에 대한 쌀 생산 농업인의 우려를 더 크게 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수확기는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조생종 수확량은 전년보다 높음을 쌀 생산 농업인 스스로 체감하고 있다.(혹자는 20% 이상 증수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배면적 통계치와 체감(예측),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상 상황으로 유추해 본다면 올해 쌀 생산량은 풍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풍년’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는 언젠가부터 ‘빈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시장가격하락을 걱정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대로 73만ha의 벼 재배면적이라면 전년 단수(524kg/10a)만 적용해도 약 382만5,000톤의 벼가 전국에서 생산된다. 이는 전년보다 불과 4만3,000톤 감소한 것으로 전년에도 수요량보다 약 8만톤의 공급과잉이 발생했다는 농식품부 발표를 돌이켜 볼 때, 올해는 공급과잉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하리라 예측될 수밖에 없다.

일부 양곡 유통업체는 벌써부터 구곡도 많이남고 신곡 생산량은 최고치가 될 것이라며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연초부터 보리, 양파, 마늘 등 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며 정부대책 미흡 속에 농가소득 하락으로 어려워진 농촌에서, 쌀값마저 하락하면 농촌 대란의 발생은 ‘명약관화’하다.때문에 쌀 농업현장에서는 쌀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빠른 수확기 대책발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생산량 발표 이전, 공급과잉 현상 발생시 과잉물량 이상의 격리조치로써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시급히 발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최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목표가격에 따른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쌀 가격하락으로 소득이 하락해도 보전받지 못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쌀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결언하자면,지금 농촌에서는 2019년산 벼 수확이 시작됐고 쌀 생산 농업인은 풍년을 예측하며 정부의 빠른 수확기 가격안정책대책 발표를 촉구한다.

물론, 9월에 접어들며 쌀 주산지의 잦은 호우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도 2019년 쌀 생산량을 크게 좌우할 요인이지만 정부의 과잉물량 발생시 잉여물량 이상의 시장격리발표는 ‘말로 천 냥 빚 갚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빠른 대책발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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