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의미’ 명확히 해야
공익형 직불제 ‘의미’ 명확히 해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09.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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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감, 명확한 의미에서 나온다’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묻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

생산자 4개 단체와 소비자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생산자와 소바자 모두 공익형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과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을 먼저 이끌어 내야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있지 않아,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도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의 애매한 정립은 공익형 직불금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한계를 줄 수 밖에 없다” 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어떤 분야에서, 농업인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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