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일(10월 26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농민단체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한정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왔던 농업계는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이 같은 상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와 관계없이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으며, 이후 미국 동향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농업계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현실화 돼 농업분야가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250만 농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면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식량작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개도국 지위 박탈 시 감축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조금 대신 농가의 소득안정 역할을 대신할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농업 감축 보조금(AMS)는 품목별 작물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만일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1조4900억원 농업 감축 보조금을 크게 감축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지급이 아닌, 농지 면적 단위로 지급되면서 감축 대상 보조금을 피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공익형 직불금은 품목과 관계없이 농지 면적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이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박탈 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농업보조금이 감축되더라도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단체도 개도국 지위에 포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견해를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당시 무관세와 발효될 수 없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했고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그 부담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한다면 축산업을 비롯해 농업 전반에 대한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농업·농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전하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