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회장 인터뷰] “공익형 직불제·목표가 설정 등 빠르게 결정돼야”
[김명성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회장 인터뷰] “공익형 직불제·목표가 설정 등 빠르게 결정돼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9.09.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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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쌀 재배교육 및 연수’
타작물 재배 쌀전업농 희생으로 얻은 성과…지속가능한 정책 위해 예산 늘려야
수확기 쌀값 물가상승률 감안해 정해져야 
혼란스런 농정책 서둘러 안정화 시켜야 농민 안정영농 가능해
“교육·연수 아닌 회원대회로 치룰 수 있도록 세종시연합회 키울 것”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는 타 도나 시·군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그 어느 지역 쌀전업농보다 더 크고 회원 간 단합이 잘되는 그야말로 내실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쌀전업농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쌀전업농 전국 8개도 회원대회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김명성 세종시연합회장은 요즘 그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세종시연합회 ‘쌀 재배교육 및 연수’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명성 회장을 만나 ‘쌀 재배교육 및 연수’를 들어보고 국내 쌀 산업 발전·농정책의 방향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를 소개하신다면.
세종시 전체 농경지면적 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이며,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생산액은 485억 정도로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약 5000억원)의 1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세종시연합회는 규모면에서는 8개 도에 비해 많이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자치시에 속해 그 독립성과 활동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작지만 큰 단체가 바로 세종시연합회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연합회만의 특징이라면.
우리 세종시연합회만의 특징은 바로 단합이다. 적은 회원이지만 회원들이 하나 돼 어느 농업인 단체보다 탄탄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서로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통이 단체 운영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가 성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까지 회원들의 노력도 상당했지만 시의 적극적인 지원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한 예로 세종시는 상토비료는 무상지원이고 농기계 및 농자재 등 농업에 불편 없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또 맛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GAD농가에 계약 재배를 통해 조곡 40kg기준 45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세종시는 생활안정직불금 등을 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시의 지원이 있기에 농업인이 안정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불제 개편이 이슈인데.
현재 우리 쌀전업농을 비롯해 많은 농민 단체들이 참여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천막농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전업농으로써 정책 실현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움직임과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크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직불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목표가격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곧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목표가격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결국 피해는 농민만 보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도 매우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되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목표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수확기 전에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직불제 개편 역시 큰 틀에서의 합의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불안감을 가지고 농민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아닐까 생각한다.

-수확기 쌀값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추석을 겨냥해 조생종 벼 수확을 했는데 많은 농가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실망감이 크다는 목소리를 현장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미 현 정부에선 쌀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수확기 벼 값이 물가가 오른 만큼 벼 값 역시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확한 자료를 통해 농민이 쌀값을 알 수 있도록 수확기를 맞아 통계청 등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주었으면 한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벼 값이 타 도나 시·군에 비해 낮았는데 올해는 RPC 등과 협의를 통해 우리 쌀전업농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의 타작물 재배 수급조절 효과는.
타작물 재배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올해 역시 기후가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작황이 좋은데 만약 타작물 재배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큰 폭의 생산과잉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타작물이 생산량 조절에 일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쌀전업농의 희생이 있었기에 얻은 갚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타작물 재배로 손해를 본 농가들이 다수 있어 타작물 재배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역시 지난 두 번의 타작물 재배와는 다른 타작물 재배를 정부에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이어가려면 지원액을 늘려 농가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서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한마디.
지금 직불제 개편·목표값 설정·수확기 쌀값 등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쌀 농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쌀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야 한다. 여러 어려움은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정책에 동참하고 올바른 농업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한 목소리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주길 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교육·연수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세종시연합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타 도처럼 회원들을 위한 회원대회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더 큰 세종시연합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한다.
끝으로 세종시연합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춘희 세종시장님과 조규표 국장님 그리고 차성호 세종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담당 공무원 모두께 세종시연합회 회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