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도입이 역시나 늦어질 것 같다. 지난 9일 박완주 의원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평가되며 농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또 파업에 들어가 버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까지 감행하며 여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다.
다행히 국회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 발의된 법안에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했다고는 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되면 법안이 빠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마저 의미가 없게 된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학수고대하던 농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고 가을걷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농민의 심정을 반증하듯이 ‘농업에는 여야가 없다.’·‘국회는 직무유기하지마라.’·‘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마라.’ 등 파업한 국회를 규탄하는 글귀의 현수막이 전국에 붙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농민, 정부,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을 위해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예산확보, 쌀 가격안정장치, 부당수령 근절대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물가상승률, 관리 감독 체계, 성과 분석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익형직불제 관련 토론회가 몇 차례 더 개최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이 목이 쉬도록 공익형직불제의 필요성과 도입, 문제점 개선을 외치고 현수막의 글귀로 읍소해도 언제까지 농업과 농민을 당쟁의 희생양으로 놔둘 것인지 모르겠다.
선거철이 오거나 격분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국회 앞으로 와야지만 목소리를 들어줄런가. 농업과 농민은 당쟁의 희생양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