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부국장) 2019년산 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쌀값 논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신곡 조생종은 추석 이전부터 산지 매입을 시작했으며 금주부터 시작되는 중만생종 출하가 내달이면 본격 궤도에 오른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작년 예년보다 높았던 수매가격과 연내 계속된 쌀값하락 때문에 낮아질 게 확실시되면서 농가들이 체감하는 ‘박탈감’이 어느 때보다 클 전망이다.

비단 쌀이 아니더라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생산자 입장이다. 더구나 재작년부터 회복세를 탄 쌀값은 농가 생산비를 따지면 ‘제값’이라고 할 수 없어 인상 요인이 아직 남았다고 본다.

농가들은 수매를 끝낸 다음 가격을 확정하는 현행 수확기 쌀값 결정 방식이 농가의 혜택을 뺏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선제적인 격리’ 후 가격이 폭등하면 공매로 쌀값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급과 관계없이 일정 물량을 先격리하면 지금처럼 주는대로 받는 게 아니라 농가가 RPC나 일반 도매상에 가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값이 급박히 오르면 작년 11월처럼 정부가 공매로 잡으면 되고 말이다.

유통업계에선 이런 방식을 위험하게 본다. 수급상황이 나오기 전에 시장격리부터 하면 가격 인상을 기대한 농가들, 특히 건조·저장시설을 보유한 대농들이 벼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RPC, 특히 민간RPC는 원료곡 확보가 어려워지고, 쌀값 인상폭을 늦추기 위한 공매는 쌀값 하락을 불러 비싸게 산 벼를 싸게 팔아 적자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농가 벼를 사 주고 싶어도 못 사주게 돼 결국 농가에 피해가 돌아온다는 논리다.

효과적인 쌀값 안정장치로 논의되고 있는 게 ‘자동시장격리제’다. 농협RPC는 정부가 넘치는 물량 중 일정량을 격리해주면 농가 벼를 대부분 사주느라 매년 재고문제로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선제적인 시장격리의 제도화를 주장한다.

자동시장격리제의 법제화 요구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논의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초과물량을 정부가 격리해주는 걸 대전제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전체 쌀산업을 볼 때 수확기 이전의 격리가 유통업체에 부담을 준다면 사후격리도 생각해봄 직 하다. 남는 물량은 자동으로 격리되므로 농가는 어느 때고 벼를 낼 수 있고 유통업체는 재고 걱정 없이 느긋하게 팔아 제값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공익형 직불로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 또 농가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한지 오래다. 이제 ‘계절진폭’을 불러올 쌀값 안정장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