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Vs 22만6000원 입장 차 못좁혀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Vs 22만6000원 입장 차 못좁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0.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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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익형직불제 개편 연동해야
야당, 변동직불금 정부 예산 넘어도 무방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쌀 목표가격을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달 25~26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 쌀 목표가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 간사인 법안소위 박완주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법안소위에 논의와 여야 간사의 합의로 쌀 목표가격을 20만4000원에서 22만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쌀 목표가격을 21만4000원 또는 21만4500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과 정부가 줄곧 고수했던 20만4000원에서 한발 양보한 목표가격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22만6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목표가격 범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8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예산을 5775억원을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533억원으로 감액됐다”며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에 맞춰 쌀 목표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 22만6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은 2017년부터 주장했던 24만5000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목표가격도 올라야 한다며 24만5000원 이상 책정하자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 결정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공익형 직불제와 목표가격의 연동이다. 여당과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게 되면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므로 2019년산 쌀에만 목표가격이 적용하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물론 2019년산 쌀값이 하락해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이 발동하게 되면 농식품부는 예비비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직불제 개편에 맞춰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은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하려면 직불금 예산을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 소극적 입장이다. 따라서 목표가격을 먼저 처리하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자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쌀 목표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변동직불금 2533억원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가격을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운천 의원은 변동직불금을 소진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21만7000원으로 정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1만7000원으로 정하면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9월 말 80kg 산지 쌀값이 18만40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어 21만7000원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5000억원 이상의 목표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현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 예산 운용도 어렵고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직불금 예산이 확대가 아니라 축소도 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견해 차이만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만 쌀 목표가격의 단위를 20kg으로 변경에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 박완주 의원은 “쌀 80kg 단위는 현실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에 농민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기에 중량 단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단위인 20kg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