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는 지난달 2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서 제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회 도 임원과 시군 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도대회 보고 ▲전남 농업인의날 참여 ▲벼 재배 선진지 견학의 건 등을 처리했다.

김용수 쌀전업농순천시연합회 도 대회 추진위원장은 지난 9월 5~6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린 전남도회원대회와 관련 “따뜻한 열정으로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이번 행사는 여느 때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된 것 같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은 전국 농업인의날 일정과 겹친다. 연합회는 추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고 참여시 차량 등 지원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갑 전남도연합회장은 “장성 화순 나주 보성 완도 등은 쌀 품평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회에 앞서 이재갑 회장 및 김무상 사무처장, 서정배 감사 등 임원진은 박종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쌀전업농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간담회 마련에 대해 협의했다.

이재갑 회장은 “평소 자주 만나 대화해야 쌀전업농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고 공사도 농업 현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형직불제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조민경 서기관은 “직불금을 노리고 농촌으로 진입하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등 직불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야 저희가 시행지침을 만들 수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로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확기 쌀값 안전장치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 수확량이 많아지면 자동 시장격리하도록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작물에 대해 직불금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수급문제가 더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생산조정 의무부과 조항을 넣었다. 직불금 받는 농가 모두 부여하는 게 맞다”고 형평성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에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기존 제도 하에서 농가가 5년간 받는 직불금 평균 수령액은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3875만원에서 4797만원으로 약 1000만원가량이 늘어난다”며 “다만 공익형직불제 예산으로 최하 2조4000억원을 배정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