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올해 쌀값 농민 피땀 보상되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특별인터뷰-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올해 쌀값 농민 피땀 보상되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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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장기적 쌀 수급정책 수립 필요해
공익형직불제·목표가격 빨리 결정해야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김광섭 회장은 지난 2016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으로 선출돼 쌀 산업 발전과 쌀전업농 권익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와 쌀값 회복 등 쌀전업농 소득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그를 2018년 연임을 성공하도록 만들었다. 취임 4년차를 맞이한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한국농업신문 발행인에게 현재 쌀 산업과 농업 이슈 그동안의 소외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취임 4년 차를 맞이한다.

바로 얼마 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듯 한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다. 쌀전업농의 권익과 국가 쌀 산업 발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전국을 누볐던 기억이 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청와대까지 우리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서는 곳이면 천리길을 마다하고 방문해 목소리를 냈다. 특히 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정 관계자와 농해수위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두 번의 전국 회원대회와 지역 도 회원대회를 치루며 쌀전업농의 위상을 드높였던 기억도 새록새록하다. 
임기동안 가장 큰 수확은 쌀값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떨어졌던 쌀값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물론 회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하며 쌀 생산량을 스스로 조절했던 우리 쌀전업농의 노력이 자랑스럽다. 쌀전업농이 우리나라 대표 작물이자, 국가 주식인 쌀을 생산해 식량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논의 중인 공익형직불제, 쌀 목표가격이 핵심과제들이다. 또 WTO 개도국 지위 박탈이라는 위협도 존재해 우리 쌀이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본다. 이럴수록 회원들이 더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농사 어떠셨나요.

매년 풍년의 역설을 겪어가면서 풍년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 태풍이 오기전까지만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태풍 이후 피해 농가들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작황은 수매가 끝나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유난히 하늘의 변덕이 심했던 한해였다. 이상 고온, 저온 현상이 번갈아가면서 발생해 해충이 기승을 부렸고 잦은 비로 곰팡이나 세균병도 많았다. 또 역사상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 해이기도 했다. 특히 아랫녘 벼 수확기 발생한 태풍으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면서 흑수와 백수, 수발아까지 유발했다.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시장에 저품질 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태풍 피해 쌀에 대한 수매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저품질 쌀이 유통될 경우 국민들에게 우리 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도 담겨져 있다. 다만 충분한 양에 대한 적절한 수매가격이 결정돼 피해 농가 소득안정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수확기가 다가왔다. 쌀값은 어떨지.

올해 쌀값이 농민들의 피와 땀이 보상되는 수준에서 책정되길 바란다. 계속 하락하던 쌀값이 지난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농가에 심심한 위로가 됐다. 지난해 반등한 쌀값이 올해도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태풍 피해로 올해 수급불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 쌀 수급불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이제는 정부에서 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부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 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봤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날 뿐 쌀값이 회복되면 다시 쌀로 회귀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하기 위한 밭작물기계 등 재배 여건과 판로 등이 아직도 미진한 게 사실이다. 아랫녘에 타작물 전환 농가들은 조사료, 보리 등의 가격 하락과 판로 미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부족한 타작물 농기계들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또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농민들의 타작물재배와 판매 여건을 개선해 줄 경우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부터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과 밭 구분 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기 공익형직불제는 대농에게 지원을 줄이고 소농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하우상박으로 계획했기에 쌀전업농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소농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농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쌀값에 대한 소득안전유지 장치인 변동직불제의 폐기를 뜻하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공익형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사업 참여 스스로 노력한 쌀전업농 자랑스러워”
“쌀전업농, 공익형직불제 쌀값 소득안전유지 장치 대안 필요…조건부 찬성”

-정부·국회에 건의한다면.

농업과 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주길 바란다. 또 농업계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부탁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속에 우리 농업은 항상 찬밥으로 취급되고 있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서도 농업분야 예산은 평균 증가에 미치지 못했고 농정개혁의 틀이 될 것이라는 농특위는 뒤늦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귓가에 맴돌 뿐이다. 국회에서도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제와 쌀 목표가격 등을 빠르게 결정하길 바란다. 

 

-쌀 의무자조금 언제 될지.

우리는 쌀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과거 임의자조금을 추진했고 전국의 쌀 생산농가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지역 설명회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도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다. 공익형직불제, 쌀 목표가격, 수확기 쌀값 등 주요한 농정 현안들이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관심을 돌렸다는 생각이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에겐 쌀 의무자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이 시급하다. 농정 개혁의 일환으로 공익형직불제가 추진되고 있다. 농업의 공익·다원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논의가 쌀 의무자조금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절대 안 된다. 시장 개방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기반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쌀만이 513%의 관세율을 통해 우리 농업과 밥상을 수호하고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도 무너진다. 쌀이 무엇인가.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가주식이다. 소비량이 아무리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아무리 하락했더라도 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당장 아무 이상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는 관세 감축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513%관세가 200~300% 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다. 우리 농업을 수호하고 있는 마지막 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