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제 이행 2만2000ha 예상

실제 지난 2018년 타작물재배사업 면적은 3만1000ha에서 이행점검 후 2만7000ha로 4000ha가 줄었다. 올해도 3만3000ha에서 1만1000ha 줄어든 2만2000ha로 예상되고 있다. 중간에 타작물재배를 포기하거나 사업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참여했다는 농가들이 이행점검 후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제면적이 나온 것이다. 충북의 한 쌀전업농은 “지난해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쌀 대신 옥수수를 재배했다. 하지만 토질이 맞지 않는지 작황이 좋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쌀값도 회복됐고 올해 다시 쌀농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귀 농가 1만4000ha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쌀값 회복으로 이어지자 1년 후 다시 쌀농사로 회귀하는 농가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72만9820ha로 지난해 73만7673ha보다 7853ha만 감소했다. 올해 타작물재배로 2만2000ha가 감소한 71만ha 가량이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타작물재배에 참여했던 면적 중 7853ha만이 타작물재배를 이어가고 1만4147ha가 쌀로 회귀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난해 타작물재배에 2만7000ha가 참여했지만 올해 이중 절반이 넘는 1만4147ha가 쌀농사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올해 타작물재배로 보리를 심었더니 가격이 너무 하락해 손해가 크다. 내년에는 다시 쌀을 재배할 계획이다.” 전남의 한 쌀전업농의 말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3만3000ha 실적이 이행 점검 후 2만2000ha로 1만1000ha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쌀 수급균형으로 쌀값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에 내년 쌀로 회귀하는 농가 발생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료될 것으로 알려진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된다는 소식에 회귀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내년 타작물재배는 목표면적을 대폭 낮춰 3만ha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실적 채우기 형태의 사업 추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면적을 제외하곤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추진된다. 이런 문제들을 인지한 농식품부에서도 타작물재배로 전환한 농가가 이탈하지 않도록 단지화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8개소에 5억원 총 140억원을 투입해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조정제, 그래도 필요하다”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 통계청과 aT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kg 산지 쌀값은 4만8182원으로 2017년 3만3731원 대비 1만4451원 20kg 소비자 쌀값 역시 지난 2017년 3만7388원 대비 1만578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쌀로 회귀하는 농가도 발생했지만, 농가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 생산조정제를 공익형 직불제에 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쌀전업농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동참한 쌀전업농들이 많다.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쌀 수급조절이 가능해졌고 쌀값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며 “쌀 생산조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로 직불제가 개편될 경우 가산형직불의 한 부분으로 생산조정제를 넣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형직불제는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본형직불과 경관, 친환경 등 책임을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가산형직불로 나뉜다.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