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하후상유지 가능한 예산 확보해야
공익형 직불제, 하후상유지 가능한 예산 확보해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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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규모화 일조한 전업농 대우 필요
‘직불제 개편과 쌀산업 전망’ 좌담회 개최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쌀전업농이 모인 좌담회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금이 하후상유지의 방향으로 지급돼야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농민단체에서 공익형 직불금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신문은 각 지역에서 쌀농가가 원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방향과 성공적인 공익형 직불금을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쌀전업농의 미래를본다:직불제 개편과 쌀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됐다.

각 도를 대표해 참석한 6명의 전업농 중 대다수는 공익형 직불금이 면적 단위 지급에서 벗어나 농지보전과 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방향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규모화에 힘써왔던 전업농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김무상 전남도연합회 사무처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전체 농민을 위한 것임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임대차를 통해 규모화 농사를 지어왔던 대농들이 정부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것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용균 전 청주시연합회장도 “기존 전업농들은 임대를 통한 규모화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쌀산업 발전에 힘써왔던 쌀전업농이 외면받지 않도록 공익형 직불금을 하후상유지 방향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쌀 가격안정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와 함께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병행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홍식 경남도 사무처장은 “목표가격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지급되던 변동직불금을 대신해 공익형 직불금이 도입된다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선행돼야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자동시장격제는 정식 명칭만 과거 정부 정책에도 있었지만 한번도 제때 이뤄져 가격 안정의 역할을 했던 경우가 거의 없다”며 “가격하락 피해가 있은 후에 격리한 조치들로 인해 실제쌀을 재배한 쌀농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유통업자, 중간 상인들이 이득을 챙겨갔다”고 말하며 공익형 직불제와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병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