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 불합리 개선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국정감사의 주요한 이슈였고 이를 받아들여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WTO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과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제안이유에도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설명하며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농업소득 수준이 1047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23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8년 21.7%로 떨어져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농업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 폭은 OECD 가운데 최대 수준에 있다고 적시했다.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요구는 결의안 채택 다음 날 열린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장 피해가 없다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업보조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를 연결시켜서 공익형 직불금 개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직불금 개편과는 상관없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농업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풍으로 인해 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손금주 의원은 “태풍으로 벼가 90% 이상 도복된 논이 많은데 손해사정할 때 피해율이 20~30%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쌀 농가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농지 관리 헛점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여기에 농지원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관원, 농지정보시스템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 복잡하다”며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던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체계에 대한 지적과 농어촌상생기금 부실 개선 요구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