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도 공익형 직불제 포함하라”
“임업인도 공익형 직불제 포함하라”
  • 박우경 기자 wkpark@newsfarm.co.kr
  • 승인 2019.10.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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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인협회 임가소득 보전 촉구
산림조합, 임업인 목소리 적극 대변해야

(한국농업신문=박우경 기자)공익형 직불금 개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된 산림문화박람회에서 (사)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임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최남용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최남용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최남용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와 국민들의 요구로 임업인들은 자신의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한받고 있다.

심지어는 산의 25%를 공익형 산지로 지정해 임업경영도 불구한 상태로 세금만 내고 있다"며"연간 126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경영 임업인이 가장 먼저 공익형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업은 뺀 채 농지만을 직불제 대상으로 한 것을 임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많은 임업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업인에 비해) 임업인은 비율도 적어서 정치적 힘이 약하다”며 “임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산림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산림소득으로서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임업인의 요구는 현재 국가청원에도 올라와 약 3300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