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주권과 농업 저버린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통상주권과 농업 저버린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9.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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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 안해
농민단체 대규모 집회 예고
WTO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

(한국농업신문=연승우, 이도현 기자)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대해 농업계와 국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장 큰 피해가 예측되는 농업계와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쌀에 적용됐던 513%의 관세율이 낮아져 수입쌀이 우리 밥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WTO 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보이며 농민의 간절함을 짓밟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마른 들판에 덜어진 불씨처럼 미친 듯 퍼질 것”이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농업협상에서 1차적으로 감축대상 보조금을 현행보다 50% 감축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부안)도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도 감소했다”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계속되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더는 정부의 농정 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한농연은 추후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지난 26일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즈는 개도국 지위를 한국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김광섭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총에 우리나라만 놀라자빠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