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농민들 깊은 좌절감"...4가지 대책 촉구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29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정통상위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 250만 농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을 채택한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