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문 타결로 농업개방 가속화 될 것”
“RCEP 협정문 타결로 농업개방 가속화 될 것”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19.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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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연, 정부의 농업 포기 규탄...대규모 집회 예고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RECP 협정문 타결을 발표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민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 한국4H 본부)은 5일 성명을 내고 RCEP 협정 타결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단연은 성명에서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RCEP 협정문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CEP 협정문의 타결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의 타결이다. 특히, RCEP에는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필리핀, 태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FTA와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라 중국과 아세안의 농산물 수입 관세가 높고, 양허제외 품목이 많지만, 이번 RCEP 협상에서 호주나 뉴질랜드 수준으로 개방이 된다면 아세안과 중국은 기존 FTA가 아니라 RCEP로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5000만달러(3조6552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66억8000만달러(7조7515억원)를 수입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

농단연은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어 농업계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에 있을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에 불과해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소홀함과 무성의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오는 13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통해 250만 농민을 저버리고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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